민사나 형사사건에 관여하게 되었을 때 ‘피소’나 ‘기소’, ‘피고’, ‘원고’ 같은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. 하지만 이들 용어는 헷갈리기 쉽고, 그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. 본 글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용어들의 정의와 상호 관계까지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.
| 용어 | 의미 및 대상자 |
|---|---|
| 피소 | 상대방에게 소송을 당함 (주로 민사에서 사용) |
| 제소 |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|
| 기소 | 검사에 의해 형사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 |
| 피고 | 민사소송에서 피소당한 사람 또는 형사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 |
| 원고 |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 (제소자) |
1. 용어별 자세한 설명 (피소, 제소 등)
- 피소(被訴)
민사 사건에서 누군가로부터
소송을 당한 상태를 뜻합니다. 형사에서는 잘 쓰이지 않으며,
보통 “피소되었다”는 표현을 씁니다. - 제소(提訴)
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입니다.
민사와 형사에서 모두 사용되나, 형사 사건에서는 제소 대신
기소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. - 기소(起訴)
형사 사건에서 검사가
공소를 제기하는 행위입니다. 민사에서의 제소와 달리,
형사 재판을 여는 관문입니다. - 피고(被告)
민사에서는 소송을 당한 사람,
형사에서는 기소된 사람을 말합니다. 두 경우 모두 재판의 피고인이지만,
그 절차와 성격이 다릅니다. - 원고(原告)
민사소송의 제소권자이며,
사건을 먼저 제기한 사람입니다. 형사 사건에서는
검사(공공기소기관)가 그 역할을 합니다.
2. 관련 용어 정리 (피고인, 제소권자 등)
아래는 위 개념과
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어들입니다.
- 피고인(被告人)
형사 사건에서 기소되어
법정에 선 사람입니다. 피고와 유사하지만,
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만 사용됩니다. - 제소권자(提訴權者)
법적으로 소송을
제기할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. 민사에서는 일반 개인이 가능하고,
형사에서는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. - 고소인 / 고발인
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
신고한 사람입니다. 고소는 피해자 또는 가족이,
고발은 제3자도 가능합니다. - 공소제기(公訴提起)
기소의 다른 표현이며,
형사 사건을 정식으로 법정에 회부하는 행위입니다. - 변호인(辯護人)
피고인 또는 피고를
법적으로 변호하는 사람입니다. 형사에서 특히 중요하며,
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됩니다.
3. 민사 vs 형사: 용어 비교
아래 표는 민사소송과
형사소송에서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한 것입니다.
| 구분 | 민사소송 | 형사소송 |
|---|---|---|
| 제기자 | 원고 (개인) | 검사 |
| 대상자 | 피고 | 피고인 |
| 핵심 행위 | 제소 | 기소 |
| 소송 목적 | 사적 권리 구제 | 범죄 처벌 |
| 용어 사용 | 피소, 원고, 피고 | 기소, 피고인 |
두 제도는 모두
사법절차에 속하지만,
목적과 주체, 용어에서
명확히 다릅니다.